정부가 올해 봄철 사흘에 한 번꼴로 태양광발전 강제중단(출력제어)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력수요가 줄어들고 일조량이 늘어나는 봄철에 전력이 과잉공급되면 송배전망에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어 긴급 조치를 실시한 것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전력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급격히 끌어올렸다가 블랙아웃(대정전)을 겪은 스페인의 참사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서울경제신문이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전력거래소의 봄철 비중앙 태양광발전소 출력제어 현황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2025년 봄철 전력 경부하기(3월 1일~6월 1일) 93일 중 30일간 민간 발전사업자에 출력제어 명령을 내렸다. 사실상 사흘에 한 번씩 발전소 운영을 제한한 셈이다.
비중앙 발전원이란 20㎿ 이하의 소규모 발전사업자로, 대부분 농촌·도서지역에서 민간사업자가 운영한다. 냉난방기를 가동하지 않는 봄철 전력수요가 연간 최저치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떨어지자 화석연료 발전소의 출력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 소규모 민간사업자의 전원까지 불가피하게 차단한 것이다. 정부는 통상 화력발전소·태양광발전 순서로 출력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에 대한 출력제한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봄철(3~5월)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전력거래소가 비중앙 태양광발전 사업자에 출력제어를 지시한 날은 2023년만 해도 단 이틀에 불과했다. 불과 2년 만에 가동 제한 일수가 15배 늘어난 셈이다.
전문가들은 태양광발전의 특성상 설비용량이 확대될수록 이 같은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지리적 특성상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부지를 찾기 어려워 소규모 사업자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정부가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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