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주자들이 추석 전 검찰 개혁 마무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상징과 같은 검찰 개혁 의지를 앞세워 한 달 남은 8·2 전당대회의 표심을 잡기 위한 포석이다. 민주당 지도부 또한 검찰 개혁 완수 기조를 강조하면서 민정수석 인사로 촉발된 진보 진영의 우려 불식에 나섰다. 토론회에서는 “조직으로서의 검찰을 분쇄하는 것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4선)·박찬대(3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 개혁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21대 국회 민주당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 출신이 다수 포함된 국회 공정사회포럼 주최로 열렸다.
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검찰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독점에서 분점으로 가야 한다“며 “이(검찰 개혁) 법이 통과되면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력은 역사 속에서만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의원도 “이제 때가 됐다. 검찰 개혁 이번에는 끝을 봐야 한다.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핵심은 다시는 검찰이 권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당 대표가 되는 즉시 더는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남기지 않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개혁 플랜을 추진하겠다”며 “올해 추석 밥상 위에 검찰 개혁을 올려드리겠다. 검찰 공화국은 닫고 진짜 대한민국의 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자들 또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야 검찰 개혁이 완성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김필성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 초기처럼 검찰에 일부 수사권을 남겨 둘 경우 언제든지 역행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또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정도의 검찰 개혁은 다시 검찰 공화국으로 갈 여지를 남겨놓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합심해서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인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무죄로 최종 확정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에 이름을 올린 검사들이 승진 명단에 포함된 것을 두고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를 오해하고 불신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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