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 내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띤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가 3일 공식 레이스를 시작했다. 지난해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참패한 상황에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경우 이시바 총리에 대한 퇴진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NHK와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은 이날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17일간의 참의원 선거전이 개시됐다고 보도했다. 투·개표일은 이달 20일이다. 참의원 전체 정원은 248명으로, 3년마다 임기 6년의 의원 절반씩을 뽑는다. 이번 선거에서는 결원 1명을 포함해 125명이 선출된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선거에 약 520명이 입후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지율이 저조한 이시바 총리는 여당의 과반 의석 유지를 목표로 내걸었다. 선거 대상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현직 자민당과 공명당 의원은 각각 52명, 14명이다. 두 정당이 총 50명의 당선인을 내면 참의원에서 남은 의석수 75석을 합쳐 과반을 유지하게 된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미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 크게 패해 중의원에서는 정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중의원 465석 가운데 여당인 자민당은 191석으로 공명당 24석과 합쳐도 절반에 못 미친다. 자민당이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되찾은 2012년 이후 최근 네 차례의 중의원 선거에서 단독 의석이 260석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참의원 선거에서도 과반을 지키지 못하면 법안 심의 등 국정운영 전반을 야당이 주도하는 것은 물론 이시바 내각의 사퇴 요구가 강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세력은 여당의 ‘과반 붕괴’를 목표로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고물가 대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입헌민주당은 현재 8%인 식품 소비세를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0%로 낮출 것을 주장하는 등 다수의 야당은 소비세 감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자민당은 국민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1인당 2만 엔(약 19만 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와 저소득층에는 1인당 2만 엔을 더 얹어주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는 “사회보장 재원인 소비세를 감세하는 방식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의 현금 지급 공약에 대한 여론 역시 좋지 않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달 27~29일 1061명을 상대로 벌인 전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6%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밖에 미일 관세 협상이나 헌법 개정을 통한 자위대 명기, 선택적 부부별성제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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