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복원 방침을 두고 3일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특활비 증액 요구를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며 자신들이 주장한 검찰·감사원 특활비와 함께 철회할 것을 제안했다. 추가경정예산 심사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면서 여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요구를 언급하며 “‘민생 추경’이 급하다고 우기더니 알고 보니까 대통령실 특활비가 급했단 말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대통령실 특활비 삭감)때문에 살림 못하겠다는 건 당황스러운 이야기'라고 했다”며 “큰소리 땅땅 치더니 특활비가 없어서 국정이 마비됐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초유의 감액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대통령실에 배정될 특활비 82억 51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심사에서 민주당은 돌연 “특활비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조승래 민주당 의원)”라며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주당의 특활비 증액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그때는 특활비를 삭감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고, 지금은 마비되느냐”며 “밑도 끝도 없는 내로남불과 후안무치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전날 예산소위에서 민주당 측에 “우리도 검찰·감사원 특활비 증액 요구를 포기할 테니 대통령 특활비 요구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여야는 전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도 민생 회복 소비쿠폰(10조 3000억 원)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6000억 원)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내수 활성화 필요성을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소비 진작 효과가 크다고 맞섰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감액 심사는 보류됐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로 추경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더라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을 처리 시한으로 못 박은 상태다. 양당은 비공개 회의인 소소위를 가동해 막바지 협상도 계획하고 있지만 이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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