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녀 1명당 연간 3600위안(약 68만 6000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은 4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올해부터 시작되는 전국 단위 계획에 따라 육아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출산율 저하와 노동력 부족으로 대표되는 '인구절벽' 문제에 본격 대응한다고 전했다.
육아 보조금은 자녀가 세 살이 될 때까지 매년 지급되며 중앙정부가 전국 단위로 직접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시행된 적이 있었지만,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된 것은 전례가 없다. 이는 출산 장려와 인구 유지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를 드러내는 신호로 해석된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1.0명으로, 미국(1.62명)보다도 낮다.
이처럼 출산율이 급감하자 중국 당국은 보다 직접적인 개입 조치를 한 적도 있다. 지난해 10월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정부가 가임기 여성의 출산 계획을 조사하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8세 여성 양위미 씨는 혼인신고를 하러 간 자리에서 공무원으로부터 “아이를 낳으라”는 권유를 받았고, 이후 산모용 비타민을 제공받았다. 그는 이를 단순한 정부의 지원으로 받아들였지만, 이후 공무원은 비타민 복용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고 임신 후에도 상태를 지속적으로 묻는 연락을 이어갔다. 출산 이후에는 자택까지 찾아와 “아기와 사진을 찍자”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은 인구가 급증하자 1978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으나 출산율 급감과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며 2016년 '두 자녀 정책', 2021년 '세 자녀 정책' 등으로 정책을 바꿨다. 하지만 이런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좀처럼 반등하지 못했다.
실제로 중국의 연간 신생아 수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1000만 명을 밑돌았고, 전체 인구도 3년 연속 감소했다. 이 기간 인도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가 됐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계속될 경우 중국 인구는 2050년 13억 명 수준으로 줄고, 2100년에는 8억 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현재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50년 5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 연금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약 35%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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