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9일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던 이재명 정권이 드디어 특검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며 야당탄압·정치보복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법에 맞서 독재방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송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무죄, 야당유죄. 이것이 바로 독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범과 동시에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현역인 김선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을 출국 금지한 것을 두고 “수사도 안 해보고, 소환조사도 없이 무슨 근거로 출국 금지를 시켰는지 알 수 없다”며 “명백한 권한 남용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을 상대로 한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해 11월 검찰이 당사와 조직국 등을 압수수색했던 사안”이라며 “무슨 근거로 수사를 재개해 야당 국회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검 수사에 대해 “정상적인 수사라기보다 야당 의원 망신 주기로 일단 쿡쿡 찔러보자는 식”이라며 “정치검찰이 하는 일”이라고 핏대를 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특검으로 야당을 단죄하겠다면 먼저 본인부터 당당하게 재판을 받으시라”며 “본인에 대한 5개 형사재판은 권력을 이용해 다 틀어막고 대법 확정판결까지 나온 대북송금 사건은 조작 사건이라며 뒤집기까지 하면서 누가 누구를 단죄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소환을 불응하면서 감감무소식”이라고 특검 수사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대표로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품격 없이 이번에는 ‘내란특별법’이란 이름의 야당 압박법안을 내놨다”며 “2차 대전 당시 나치에 부역한 프랑스 정권이 레지스탕스를 탄압하기 위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했는데, 지금 박 의원이 내놓은 법안이 그와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야말로 입법 농단”이라며 “내란특별법에 맞서 가칭 ‘독재방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에는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 복권 제한 △특검의 무제한 수사 금지 △법적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정치적 사퇴 압박 금지 △대북제재 위반법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진행 중인 대통령 형사재판 속행 등이 담겼다.
송 비대위원장은 “법안을 의원들과 상의하고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출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실패해도 23대 국회에 가더라도 꼭 통과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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