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9일 “아동수당 점진적 확대 등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최근 연금개혁을 바탕으로 보다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제38회 인구포럼’의 축사에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의료요양통합돌봄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한 데다 결혼을 하고 이와 함께 살만한 집은 너무 비싸고 지방에는 의료·교육 돌봄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이 같은 기본적인 것들의 결핍에서 인구문제의 원인을 찾았다.
이어 “인구정책은 국가가 이런 불충분성과 격차를 해소해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갖춰준다는 의미에서 국민주권정부의 ‘기본사회’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기본사회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경제수준에 따른 교육·돌봄 여건 차이, 지역별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차관은 “기본사회 실현,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인구학회장인 김정석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가 “현재 인구정책은 부처별로 흩어져 조정력이 없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실질적 전략 수립·집행 권한이 미흡하다”며 ‘인구미래부’(가칭)의 설립 필요성을 설파했다.
인구미래부가 출산-양육-노동-주거-노후 등 생애 전 주기 전략을 수립하고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정책의 사전 검토·조정을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제안이다. 특히 “부처 간 예산·정책 조율과 우선순위 재배분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경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과제나 예산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저출산 예산으로 일괄 합산함에 따라 규모가 부풀려진 양적 착시가 심각하다”며 저출산예산의 재구조화와 인구특별회계 설치 등을 주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b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