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을 경제의 핵심 성장 기반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40조 원 규모의 벤처 시장을 창출하겠다”며 모태펀드 예산 확대와 퇴직연금 벤처 투자 허용 등 구체적인 투자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새 정부의 공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본 확충이 어려운 국내 시장 상황에 대한 진단이 우선이다.
대선 전후 여러 기회로 많은 스타트업을 만났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은 ‘기술특례상장이 너무 어렵다’ ‘여러 엑시트 방안이 거의 다 실패했다’는 등 현재의 상장 제도와 자본 조달 구조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쿠팡·배달의민족 등 유망한 국내 기업들이 자본 확보를 위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안타까운 상황을 겪었다. 벤처 투자 시장 확대가 기업의 성장과 투자, 회수와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무너져 있다.
필자가 연구책임위원을 맡고 있는 의원 연구 단체 유니콘팜(공동대표 김한규·배현진 의원)은 3일 국회에서 ‘벤처·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혁신 토론회’를 열었다. 국내 자본시장이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는 공통된 진단을 기초로 학계·전문가·기업이 함께 벤처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우선 과제로 중소기업과 벤처 등 성장기업이 상장된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재 코스닥은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 중심의 보수적인 운영으로 원래 목적인 벤처기업에 대한 모험 자본 시장과 벤처 투자 자금 회수 시장으로써 독자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코스피의 하위 시장으로 굳어진 구조를 이원적 경쟁 구조로 전환해 기술 기업을 서로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유도하거나 코스닥을 기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신산업 중심의 ‘프런티어 성장시장’ 브랜드로 재정립하자는 안도 제시됐다.
또 코스닥 투자의 약 80%가 개인 투자자로 단기 투기성 시장화가 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코스닥 기업의 특성상 위험 감내 능력이 있고 장기 투자 성향을 지닌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필요하기에 정부와 같은 공공 영역에서 ‘코스닥 활성화펀드’를 조성하는 등의 안정적 투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벤처·스타트업의 코스닥 상장 시 혁신 기술기업의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하는 ‘기술특례상장’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경우 5년 정도는 지나야 성과를 나오는데 지금의 경직된 사전 심사로는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반 상장기업과 기술 특례상장기업의 5년 장기 주가 성과를 분석한 결과 기술특례상장이 더 높은 성장성을 보였다.
혁신 기술 기업를 잘 발굴하고 상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상장 요건을 올리기보다 상장 주관사의 역할과 책임을 높여 질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더해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성장 계획과 무형자산 등을 공시함으로서 투명성 및 기업가치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철학이다. 투자자 보호라는 원칙이 성장 전망과 가능성에 대한 투자 자체를 차단해버리게 만드는 지금의 접근 방식으로는 혁신 기업이 성장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시장이 함께 벤처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며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과 미래를 준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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