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1일 한미 관세 협상과 내국인 부동산 역차별 문제에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정부·여당 압박을 위한 여론전에 착수했다.
이날 국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관세전쟁 속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산업계-국회 긴급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향후 품목관세 협상을 염두에 두고 이번 상호관세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내며 관세 협상을 이끈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상호관세가 바주카포라면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나라에 품목관세는 정밀 타격 미사일”이라며 “품목관세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상호관세부터 반드시 잘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다수 국가는 품목관세와 무관하지만 한국과 일본 등 첨단산업 중심의 국가들은 결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 교수의 지적이다. 또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대중 정책에 대한 공조를 약속받으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정 교수는 “미국이 사실상 전 세계와 협상을 하니 통상 당국 업무에 과부하가 걸렸다”면서 “정부 차원서 미국 측 입장을 과감하게 반영하는 쪽으로 협상안을 만든다면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 전 협상은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산업계는 생존 위기를 맞고 국익은 줄줄 새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 미국과 실질적인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관세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와 철강·조선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유럽연합(EU)·일본과의 경쟁력 격차 해소와 수출 지역 다변화 등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당 정책위원회는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 중 첫 번째 순서로 부동산 내국인 역차별 문제를 짚고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사전허가제 도입과 상호주의 원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주 여의도연구원 산업경제정책실장은 “내국인은 내국 은행에서 자금 조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은 외국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몽땅 산다”며 “특히 지금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몇 개만 가져오면 강남에 집을 살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 한시 금지(캐나다) △외국인 구매자 주택 가격 60% 추가 납부(싱가포르) △장기 미거주(미임대) 시 공실세 부과(호주)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명예교수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과도하게 규제하면 무역 또는 외교 문제로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가급적 취득에 대한 규제보다 취득세·양도소득세 측면에서 검토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도입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가 부동산 대출 제한 정책을 두고 정책 대결에 나서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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