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부터 이른바 ‘VIP 격노설’을 사실상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핵심 측근들의 진술이 잇따라 바뀔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인물이었던 김 전 차장의 이번 진술은 특검 수사의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관련 혐의를 구체적으로 다지고 주요 인물들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전날 오후 2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오후 10시쯤 귀가했다. 이날 김 전 차장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 당시 상황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간 “해당 회의에서 관련 보고는 없었고 대통령이 화를 낸 적도 없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VIP 격노설’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격노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회의 직후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이 보류되고 수사 결과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이 제외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분노가 수사 외압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초동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죄로 기소됐다. 격노설에 관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및 직권남용 혐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장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주요 인물 중 하나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핵심 참모로 평가된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목격한 뒤 사건의 경찰 이첩이 보류되고 수사 결과가 바뀌는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영 특검보는 김 전 차장에 대한 조사 이후 “수석비서관 회의 상황과 이후 사건 회수 등에 김 전 차장이 관여했는지 전반적으로 물어봤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회의에 함께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할 계획이다.
이날 조사를 마친 김 전 차장은 귀가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조사에 성실히 답했다”고 말했다. 특검 관계자는 “준비한 조사를 모두 마쳤다“며 “추가 소환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윤 전 대통령이 이달 10일 구속되면서 핵심 측근들의 계엄 국무회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증거인멸 등 혐의와 관련한 진술을 번복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향후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조사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사후 조작’ 정황이나 계엄 국무회의의 위법성을 인정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요청으로 서명란이 포함된 계엄 선포문에 사후 서명(허위공문서 작성 등)한 혐의를 받고 있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도 공모자로 지목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국무회의를 적법하게 포장하기 위한 허위공문서 작성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한 전 총리는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당시 일부 국무위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해제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또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들의 진술도 달라질 수도 있다. 경찰이 대통령실 CCTV를 분석한 결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행적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특히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쪽지를 전달받았으나 “당시 경황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주장했지만 CCTV 영상분석 결과 곧바로 내용을 확인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국무위원들도 유사한 쪽지를 전달받았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윤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은 부인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 전 장관이 계엄 해제 당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삼청동 안가에서 만난 사실을 두고 '계엄 사후 대책 논의'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사자들은 “사적 모임이었다”며 선을 긋고 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기존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불참한 이후부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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