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로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예정된 특검 조사에 불출석하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강제 인치 절차에 돌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서면이나 구두 형태의 불출석 의사 표시가 전혀 없었고, 다만 교정당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를 전달받았다”며 “이에 따라 오후 2시 3분 서울구치소에 인치 지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윤 전 대통령을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내 특검 조사실로 출정시킬 것을 구치소장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특검보는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절차로, 어떤 피의자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되는 원칙”이라며 “묵비권은 피의자의 권리지만, 구속된 피의자가 출정을 거부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상식적인 절차가 오히려 논란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는 사회 일반이 요구하고 허용하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조사에 불응한 구체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특검은 정오 무렵 교도관으로부터 불출석 의사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했다. 특검 측은 “지난 조사 때처럼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아무런 서류도 없어 직접 확인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구치소 측이 인치 지휘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출정시킬지를 두고 특검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3시 30분까지 인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조사 절차를 어떻게 이어갈지는 현 시점에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구속 상태인 피의자에 대해 ‘집행 불능’이라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 인력은 직접 출동하지 않고, 교도관 지휘를 통해 인치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이날 특검은 드론 작전 수행 부대 등 군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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