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6년간 크게 달라지지 않은 산업발전법을 전면 개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인 생산 세액공제 신속 도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7일 열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사전 답변서에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해 산업 체질을 강화하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발전법은 1999년 외환위기 이후 마련된 산업 관련법 중 최상위 법으로 각종 산업 육성 정책의 근거를 담고 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 차례 전면 개정을 거친 뒤 크게 손보지 않아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업권별 법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업종별 특화 지원책들이 촘촘히 마련될 수 있도록 반도체법·2차전지법·철강산업법 등 개별법 제정 여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략산업 국내 생산 세액공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2차전지 국내 생산 및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핵심 광물 및 소재 국내 생산에 대한 생산 세액공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 김 후보자는 연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종합 계획 마련, 대통령 주재 국가경제안보점검회의 정례화 건의 등을 실시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원전은 탄소 중립 달성 수단”이라며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전사업자 감시·감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감독 기구 신설을 논의하겠다”고도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