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대 참사’ 유가족들을 초청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미흡한 점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취임 직후부터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거듭 강조해온 만큼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이태원, 무안 여객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200명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해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7월 15일)를 계기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세월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여당 의원들과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인사들도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문진영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에 대해 사과하는 것으로 행사를 시작했다. 그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국민이 위협 받을 때, 국민이 보호 받아야 할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며 “이 사회가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안전보다는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풍토가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서,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 한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유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유가족 지원 매뉴얼의 법제화 등 대책을 요구했다. 또 유가족의 트라우마 치료와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진정성 있게 듣겠다”는 간담회 취지에 따라 유가족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부각하면서 공무원의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 사고에는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혀왔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4일 침수 사고 현장인 궁평2지하차도를 방문해 당시 사고 원인 및 재발 방지 대책 현황을 점검했으며 “앞으로는 관리 부실로 인명 사고가 나면 책임을 아주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를 계기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를 법으로 명시하고 재난 발생 시 조사 기구를 설치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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