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힌 상호관세를 둘러싼 한미 협상 시한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17일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대미특사단 단장으로 임명하는 등 다각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사단에 대해 “현재 미국 측 면담 대상자와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협상 시한이 임박했는데 한미 간 의견 조율이 순조롭지 않은 듯하다.
새 정부 출범 후 한미 간 소통은 매끄럽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지난달 6일에야 트럼프 미 대통령과 첫 통화를 가졌다. 그 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갖기로 했던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은 갑자기 취소됐고, 아직까지 한미 정상회담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한미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로 미국 측의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 부족과 관세·방위비 인상, 비관세 장벽 철폐 등 추가 부담 요구 등이 거론된다. 17일 이 대통령과 오찬을 가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미국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친중(親中)’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 한미 관계를 최우선으로 모든 문제를 다뤄나가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협상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한국과 무역 협상을 했던 마이클 비먼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인 합의라고 볼 만한 합의를 하면 (한국의) 관세가 15~18%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협상을 잘해도 우리 기업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얘기로 들린다. 정부는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를 내놓고 상호관세와 품목관세를 낮출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불참을 넘을 정도로 한미 동맹에 힘을 실어주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 조선·에너지 등 산업 협력 강화와 적정 수준의 농산물 개방, 방위비 부담 등 ‘윈윈’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저하 등 피해가 없도록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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