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한 보험사 부채 할인율 현실화 조치를 1~3년 안팎 늦추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내년께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도 경과조치를 허용해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당국이 보험사 건전성 규제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다행이라고 보면서도 향후 보험사들의 과당·출혈 경쟁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 업권 할인율, 자본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을 따져보고 있다. 금융 당국은 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이르면 다음 달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국 안팎에서는 할인율 현실화 일정을 뒤로 미루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할인율은 보험사들이 보험 부채를 계산할 때 쓰는 이자율이다. 할인율이 낮을수록 보험 부채가 커지는 구조다.
현재 보험사들은 부채에 대해 23개년 동안은 국고채 금리를 고려해 할인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장기 선도 금리에 맞춘다. 당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7년까지 국고채 금리를 쓰는 기간을 23개년에서 30개년으로 확대할 방침이었다.
문제는 국고채 금리가 장기 선도 금리보다 크게 낮다는 점이다. 18일 현재 국고채 30년물의 금리는 연 2.765%로 장기 선도 금리(4.3%)보다 약 1.5%포인트 낮다. 채권은 금리와 가격이 반대인 만큼 금리가 낮을수록 부채 부담이 커진다.
지금 상황에서 국고채 금리를 바탕으로 부채를 산출하는 기간(최종 관찰 만기)이 늘어나면 보험사의 건전성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게 업계의 얘기다. 이를 고려해 당국이 국고채 금리 활용 구간 확대 시점을 2027년에서 2030년 안팎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이달 초 ‘보험산업 건전성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도 최종 관찰 만기와 관련해 △현행 계획 유지 △매년 확대 여부 결정 △기존 대비 시행 일정 순연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보험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당국이 할인율 규제를 유예해줄 테니 과당경쟁을 하지 마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당국은 기본자본 킥스 비율 규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기간을 부여할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경과조치 부여 기간이 5~10년가량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과조치는 향후 보험사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위험액)을 킥스 비율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금융 당국은 일반 킥스 비율에도 2032년까지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국 안팎에서는 기본자본 킥스 비율 도입 시기 자체를 기존보다 연기하는 안도 언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의 킥스 비율은 올해 3월 말 기준 197.9%로 1년 전(223.6%)보다 25.7%포인트 떨어졌다. 시장금리 하락에 할인율 가정 현실화까지 겹친 영향이 크다. 한 보험 업계 고위 관계자는 “할인율·계리 가정 관련 감독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 향후 실적 추정이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금융 당국이 할인율 규제와 기본자본 킥스 비율 도입 시점을 다소 늦춰주는 대신 자산·부채 간 만기를 맞추라고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험사들의 자본 건전성이 금리 하락세와 할인율·계리 가정 변화에 유독 취약한 것은 보험 부채의 만기가 자산보다 훨씬 긴 것이 원인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이달 초 “할인율 현실화 속도 조절이 진행될 경우 이와 병행해 보험사들의 자산·부채 듀레이션(가중평균 만기) 관리를 위한 규제 장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계의 고위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요청에 건전성 규제를 계속 완화해주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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