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신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새 정부의 금융정책방향으로 꼽을 수 있는 3대 키워드를 제시했다. 권 부위원장은 외환위기 당시 외화자금 담당 사무관을 시작으로 2012년 저축은행 대규모 구조조정과 35년 만의 카드 수수료 개편, 레고랜드 사태 극복 등 위기 때마다 최전선에서 사태를 진두지휘해왔다. 그만큼 시장 장악력(그립)이 강하고 내부의 신임이 두텁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6·27 대출 규제’를 주도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잘 하셨다”는 칭찬을 받았다. 그만큼 그의 말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그런 권 부위원장이 21일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최우선 과제는) 국정과제 이행”이라며 “민생 회복 내지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채무 조정과 새출발기금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채 문제와 사회적 약자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며 “빚을 낼 때는 (금융사들이) 비대면으로 잘 해주는데 연체에 빠지면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 금융 원칙을 지키면서 그분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금융 당국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가 서민과 소상공인 재기 지원이라는 의미라는 게 금융 업계의 시각이다. 17일 소상공인과 현장 간담회를 연 금융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도가 꽉 찬 자영업자에게 추가 대출을 해주고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상속으로 빚을 지게 된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도 이 같은 정책방향의 연장선이다. 금융계의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의 금융 당국은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든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새 정부 금융 당국의 핵심 과제다. 지난달 5조 7000억 원가량 급증했던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6·27 대책’ 이후 크게 꺾였지만 여전히 금융시장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지난달 한국의 민간 부문(가계+비금융사) 부채가 202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07.4%로 버블기 일본의 최고 수준인 214.2%(1994년)에 근접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시장을 관리해 시장을 연착륙시키지 못하면 은행과 금융사로 부실이 전이될 수 있다. 권 부위원장이 “금융위의 DNA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6·27 대책’의 후속 조치를 계속 해나가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부실 금융사를 정리하겠다는 뜻이다.
권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중요 과제인 생산적 금융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는 의사도 밝혔다. 금융사 대출의 주담대 쏠림을 막고 새로운 물길을 터 기업과 스타트업에 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이다. 권 부위원장은 “자본·금융에서 넘치는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는 쪽으로 물꼬를 트고 싶다”며 “대한민국이 성장해서 골고루 잘 사는 그런 부분에 금융이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권 부위원장은 금융 감독 조직 개편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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