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목표로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규제 ‘몽니’로 AI 시대의 핵심 기반 시설 구축에 제동을 걸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건설과 관련해 규제 강화에 나선 김포시가 대표적인 사례다. 김포시의회는 ‘전자파 괴담’에 휩싸인 지역 여론을 이유로 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특고압선을 통상 기준(1m)보다 훨씬 깊은 ‘지하 3m 아래’에 매설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만들려 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근거 없는 괴담과 ‘님비(NIMBY)’로 불리는 지역이기주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지자체의 제동 등으로 AI 핵심 시설 건립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처리하는 데이터센터는 AI의 ‘두뇌’이자 미래 산업의 핵심 기반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시작으로 AI 대전환 성공을 이끌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작 AI 고속도로가 놓일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일부 단체들이 데이터센터를 혐오 시설로 취급하며 AI 육성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도 가로막혔다. 주요 송전선로 31곳 중 26곳의 건설이 주민 반대와 인허가 문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는 경기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인허가 거부로 당초 2019년 12월이던 준공 일정이 8년이나 늦어진 상태다.
지자체들이 ‘괴담’과 ‘님비’에 빠져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에 주요 경쟁국들은 AI 인프라 확충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대로 가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도태되고 우리의 미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AI 3강’ 비전도 공허한 구호에 그치게 된다. 새 정부는 국가 경제의 미래가 달린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이 지체되지 않도록 규제 개혁과 지역 갈등 중재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유해성 논란을 잠재우는 한편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 지역 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각종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을 해소하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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