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 여부 등을 노출했다는 논란이 일자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지자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했고, 부산·광주 등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붙이는 등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일부 지자체가 소비쿠폰 금액에 따라 분홍색, 연두색, 남색 등 다른 색상의 선불카드를 지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쿠폰 지원 금액은 소득 상위 10%,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결과적으로 선불카드의 색깔에 따라 받은 사람이 상위 10%인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등이 노출된다는 것이다.
이에 광주시는 23일 오후 6시쯤 직원들에게 선불카드 색상 통일을 위한 스티커를 배부할 테니 대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최근 수해 복구, 소비 쿠폰 지급 등으로 이미 업무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추가 밤샘 작업에까지 동원되면서, 직원 사이에서는 불만이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게시판에는 “시청에서 잘못했으면 시청에서 해야지 왜 동에서 하느냐” “붙이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등의 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공무원노조는 비판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백성동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장은 “안 그래도 수해 때문에 직원들이 피로를 호소하는 상황을 알면서도 퇴근을 미루고 밤샘 작업을 지시한 것은 부당하다”며 “노조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했다. 광주시는 직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수습에 나섰다. 광주시 소관 부서인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내부 행정 업무망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신속한 지급을 위해 추진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시민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했다”며 “업무로 바쁜 시와 자치구 공직자분들께도 부담을 가중하게 해 깊은 사과의 말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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