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 시간) 예정됐던 ‘2+2 한미 통상 협의’가 미국 측의 요청으로 전격 취소되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정부는 미국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긴급 일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협상 위기의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지난 4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에게 관세 협상에 나서지 말고 다음 정권에 넘기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했고, 급기야 국무위원 탄핵까지 서슴지 않았고, 그 결과 우리 외교는 발이 묶이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셈법으로 외교를 방해해 놓고, 국익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허겁지겁 수습하려는 참으로 무능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중국 전승절 참석 검토, 대북 확성기 중단 등으로 한미동맹의 신뢰를 흔들었다”며 “G7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불발, 나토 정상회의 불참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 취소를 두고는 “미국 측이 이재명 정권을 불신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일본이 확보한 15%의 관세율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넘어서는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된다면, 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문제는 미국과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15% 수준으로 협상을 타결하려면 우리 정부가 무엇을 얼마나 내줘야 하느냐는 점”이라며 “주한미군 문제, 전작권 환수 등 우리 안보문제와 쌀, 소고기, 사과 등 우리 농산물 시장 개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G7 회담이 무산됐을 당시 나토 정상회의에서라도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왔지만 이 대통령은 안일하게 대응했고, 그 결과 외교 공백이 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국엔 ‘셰셰’, 일본엔 ‘감사하므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식 외교가 현실에서는 신뢰 상실과 외교 고립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이제라도 이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구심을 해소하고, 동맹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지키고, 국익을 회복하는 관세 협상의 출발점”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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