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출 축소에…신청 문턱 높아진 서울 '미리내집'[집슐랭]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수도권 한도 3억→2.5억 축소

공공임대 수요자 타격 불가피

대출 가능 주택도 11%에 불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신혼부부가 입주할 제2차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을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정부의 6·27 대출규제로 정책 대출이 축소되면서 서울시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의 진입 문턱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되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의 대출한도가 올해 6월 28일 계약 체결 건부터 수도권 기준 3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낮아졌다. 비수도권은 2억 원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축소됐다. 이는 금융당국이 올해 6월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 대출상품이다. 수도권 기준 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전용면적 84㎡,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다. 면적이 좁고 보증금이 낮은 주택만 대출이 가능한 만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주로 상품을 활용해왔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미리내집’이 대표적이다.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으로, 입주 후 출산할 경우 최장 20년까지 시세 대비 저렴한 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주요 입지에 공급하는 만큼 올해 4월 입주자를 모집한 제4차 미리내집의 최고 경쟁률은 759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6·27 규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미리내집 수요자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다음 달 11~12일 신청을 받는 ‘제5차 미리내집(485가구)’ 모집개요를 보면 전세금은 3억 3228만 원(동작구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44㎡)부터 7억 7298만 원(강남구 청담르엘·49㎡)까지로 책정됐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3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줄어든 만큼 신청자들은 현금을 더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전셋값이 오르면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대상(수도권 기준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 자체가 줄어든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실제 제5차 미리내집으로 공급되는 485가구 중 전세금이 4억 원 이하인 물량은 51가구(11%)에 불과하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5월 국토교통부에 수도권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가능 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 기준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다.

시는 이번 6·27 대출규제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미리내집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다음 달부터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 아파트형 미리내집 100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비아파트형인 만큼 전세금이 아파트형보다 낮아 대출 없이도 입주할 수 있는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