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야당의 정치 공세화 시도를 비난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은 성공적인 결과”라며 “성공적 타결로 민생 경제 회복과 성장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이라는 큰 고비를 잘 넘겼지만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평지만 있는 건 아니다”라며 “신발끈을 더 단단히 조여매고 정부와 함께 협상의 결과와 후속 과제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2주 내로 이어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이 될 수 있도록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과도한 양보, 사실상 손해라며 평가 절하하기 바쁘다”며 “정상회담을 얻어내기 위해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심지어 내란 공범인 한덕수(전 국무총리)에게 맡겼어야 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도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뒤 안 맞는 정쟁 몰이이자 국론 분열과 국격 훼손의 정치 선동”이라며 “스스로 심판의 시간을 앞당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 없는 출범, 미국의 고강도 압박 등 녹록지 않은 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었다”며 “이번 합의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익을 위해 어렵게 일궈낸 성과를 두고 (상호관세율을) 12.5%까지 낮췄어야 한다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하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며 “친위 군사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려 했던 내란 세력들이 이제는 국익 파괴 집단으로 변모했냐”고 각을 세웠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씨티그룹에서 분석한 한미 관세협상 분석 결과를 언급하면서 “협상의 세부 조항들이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우리 측에서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은 겉보기에 큰 이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협상 전략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며 “15% 단일 관세 실효 관세율도 14.3%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고 고정밀지도데이터반출 요청과 같은 비관세 장벽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평가했다”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25%에 달할 뻔했던 상호 관세를 15%로 낮췄다. 우리 수출 품목의 경쟁력을 지켜냈다”며 “명백한 국익 중심 성고”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국익을 실현할 능력 있는 정부임을 다시금 입증한 셈”이라며 “앞으로도 일방적 양보가 아닌 상호호혜적 외교를 통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최우선적으로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 타국과의 비교를 해보면 꽤 선방했다고 평가한다”며 “국민의힘은 (협상 타결) 전날까지도 ‘관세 15%를 못지키면 잘못된 협상’이라고 했는데 이를 지키면서 선방했으니 이 정도는 칭찬해주셔도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관세율을 12.5%로 낮췄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국제질서가 어떻게 전환되고 있는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굉장히 무식한 조치”라고 일축했다.
당내 경제통인 홍성국 최고위원은 “우리 수출 전선 전체를 다시 짜야 한다”며 “(관세율에 따라) 중간 어느 단계에서 가격이 결정되겠지만 우리나라 거의 모든 기업들과 경제 체제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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