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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반발 목소리 높이는 대부업계, 규제완화 당근책 노리나

연합뉴스






대부업계가 빚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의 연체채권 매입가율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민생안정 정책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대부업체가 부실채권(NPL) 시장 재진입 등 규제 완화를 노린 협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배드뱅크가 사들일 연체채권의 매입가율 표준테이블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캠코 측은 배드뱅크 자문사로 선정된 삼일회계법인컨소시엄과 함께 채무자 신용도, 연령, 담보 유무 등을 따져 매입가율을 책정하고 오는 10월 매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부업계에선 매입가율이 지나치게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 당국이 제시한 연체채권 평균 매입가율은 액면가의 5%다. 추심 등 회수를 목표로 연체채권을 25~30% 수준에서 매입해왔는데, 이를 5% 수준에서 되팔면 손해가 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부업계가 갖고 있는 연체채권(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규모는 약 2조 원으로, 업권 중에서 가장 많다.

그러나 이같은 매입가율 인상 요구가 관철될 가능성은 낮다. 당국은 배드뱅크가 매입할 채권 규모를 16조 4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5% 매입가율을 적용해 예산을 8000억 원으로 책정한 만큼 재정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업권별로 매입가율에 차등을 두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매입가율은 채권을 보유한 업권의 성격이 아닌 연체 월령, 채무자 소득·연령 등을 바탕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대부업권을 제외하면 다른 업권에서의 반발은 크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업권의 반발을 협상 전략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정권의 친서민 금융 정책에 개별 업체가 불참하는 등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도 배드뱅크 참여를 전제로 규제 해소 등 당근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반발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NPL 시장 재진입, 자본조달 비용 인하 등에 대한 업권의 요구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였던 2020년 6월 이후 ‘가혹한 추심 방지’를 위해 대부업체의 개인 연체 채권 매입을 중단했고, 대부업체들은 2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를 지불하며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계에 금융 당국에 규제 완화를 우회적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부업권은 현장대책반을 가동해 당국 및 캠코 측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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