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묶으면서 건설업 부진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업 중단과 경영진 집단 사직이 이어지고 있어 “이제 누가 건설업을 하겠느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과거 경제 부처 장관을 지낸 전직 고위 관료는 “건설업이 위축되면 고용이 감소하면서 성장률이 낮아지고 세수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역대 정권들이 여러 가지 논란에도 건설 중심의 경기 부양책을 썼던 것”이라며 “조업 중단으로 주택 공급까지 줄어들면 가까스로 잡은 집값까지 자극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문가들은 KDI가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을 -8.1%로 석 달 사이 3.9%포인트나 하향한 것을 두고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안전사고 발생 때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를 반영했다”며 “주택과 사회간접자본(SOC) 등 분야를 가릴 것 없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건설 경기가 바닥을 기면 관련 일자리가 줄고 건설 업체들이 내는 세수도 줄어 국가 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정부가 KDI에 이어 0%대 성장률을 제시할 경우 세입 전망도 덩달아 줄여야 하기 때문에 확장 재정으로 성장 마중물을 붓겠다는 정부의 예측도 첫 단추부터 어긋나게 된다. 올해 상반기 건설투자는 이미 전년 대비 12.4%나 줄었고 하반기 건설투자도 3.8% 감소할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을 조이는 규제들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당장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부동산 대책이 하반기 주택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로 묶여 있어서 당분간 개선 요인은 없다”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구조가 양극화돼 있고 가계부채도 많아 금리를 빠르게 내리거나 대출을 빠르게 풀어주는 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산재 사고에 따라 건설 업체들의 경영 심리도 얼어붙었다. 포스코이앤씨는 전국 103곳 모든 현장의 공사를 무기한 중단한 상태다. DL이앤씨와 계열사 DL건설도 지난주 DL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전국 모든 현장의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중견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공기 단축에 대한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산업재해 엄벌이 연일 거론돼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며 “건설 노동자 고령화·외인화 등 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어 정부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건설 경기 침체 여파로 고사 상태에 빠진 지방 소재 중견 중소 건설사들부터 쓰러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 들어 전날까지 폐업 신고를 한 종합 건설사는 총 403곳으로 전년 같은 기간(367건)보다 9.8% 늘었다. 종합 건설 기업 폐업 건수는 2021년부터 4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 641건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는데 이 상승세가 올해 더 가팔라진 것이다. 상반기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시공능력평가 100~200위권의 중견 건설사는 신동아건설·대저건설 등 10여 곳에 이른다.
설상가상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도 해소될 기미가 없다 보니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방에서 사업을 할 여력도, 이유도 없는 상황이다. 다 지어졌지만 팔리지 않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6월 기준 2만 6716가구에 달한다. 중소 건설사 수천 곳을 회원사로 둔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 감소 물량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나왔다”며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여파가 벌써 3년 넘게 이어지는데 지방은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 상황이 처참하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약 10년 만에 지방 주택을 대상으로 미분양 매입과 환매 사업을 시작했지만 역대급 위기를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우 교수는 “우량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주로 대출 규제를 터줄 필요가 있다”며 “옥석을 가려 살릴 곳은 살리는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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