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뒤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가동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가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현실화율이 오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자동으로 늘어난다.
13일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향 검토 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할 예정이다. 연구용역 제안 요청서는 과업의 주요 내용으로 새 정부 국정 기조, 공시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 국민들의 수용성,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2026년도 공시 정책 방향 제시를 지목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공시가격 산정 체계 합리화 방안’을 두고 부자 감세, 투기 유발 등 문제점을 분석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부과의 기초 자료로 쓰인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에도 기준으로 사용된다.
국토부의 이번 용역 발주로 인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조정이 내년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리도록 돼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 상향 조정 폭과 시기를 결정하면 시행 계획 개정을 통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 규제 이후 꿈틀거리는 집값 상승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 개편의 첫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현실화율 상향 조정을 통해 고가 주택에 대한 매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효과를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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