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에 대해 ‘너절한 기만극’이라고 조롱조로 깎아내리면서 대화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듯한 메시지를 발신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4일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한국의 현 정권은 윤석열 정권 때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들을 없애버리고는 평가받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는 헛수고이고 잔꾀이자 허망한 개꿈”이라고 날을 세웠다.
새 정부가 남북 관계 해빙을 위해 취한 대북 비방 방송의 선제적 중단과 확성기 철거에 대해서는 더욱 노골적인 냉소를 보냈다. 김 부부장은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를 철거한 적이 없으며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말했다. 이달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북측에서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조치에 맞춰 북측도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한 발언을 대놓고 부정한 것이다. 이에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9일 “북한이 대남 확성기 일부를 철거했다”고 발표했다.
‘확성기 철거’를 두고 남북이 마치 진실 게임을 벌이듯 하는 행태는 볼썽사납다. 우리 군 당국이 화해 무드 조성에 조급한 나머지 북한 동향을 세밀하게 파악하지 않고 ‘희망 회로’를 돌렸거나, 아니면 북한이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몸값 높이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일단 합참은 김 부부장의 성명에 대해 “(북한) 의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군은 확인한 사실을 말씀드렸고 북한이 이를 부인한 것에는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확성기 진실 공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러 밀착과 북중러 연대를 통해 핵·미사일 고도화에 속도를 높이려는 북한의 기만전술에 절대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과거에 집착하는 회담에는 관심이 없다”는 김 부부장의 발언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계산된 도발일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곧 개최될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한미일의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고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확고한 한미일 공조만이 북측의 ‘허망한 꿈’을 무너뜨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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