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등을 월요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 제도’를 시행할 경우 소비지출이 2조1039억원 늘어날 수 있다는 정부 연구 용역 결과가 제시됐다.
17일 한국인사행정학회가 기획재정부 용역을 받아 발표한 ‘요일제 도입 등 휴일제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요일제 공휴일을 운영할 경우 소비지출액 2조1039억원, 생산유발액 3조7954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6957억원, 고용유발인원 8416명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비는 10% 상승했고, 지역 축제도 15.9% 늘었다. 또 자살률 완화 효과도 확인됐다. 다만 생산유발액 산정은 숙박·외식업 매출 증가액을 합산한 것이며, 공휴일 지정으로 하루를 쉬는 데 따라 발생하는 생산 감소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요일제 공휴일은 날짜가 아니라 요일을 특정해 공휴일을 지정하는 제도다. 이를테면 어린이날을 ‘5월 5일’이 아니라 ‘5월 둘째 주 월요일’로 정하는 방식이다. 현충일, 한글날 역시 적용 후보로 거론됐다.
학회 측은 “한국의 공휴일은 해마다 일정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예측 가능한 휴식을 취하기 어렵다”며 “연속된 휴일을 보장하면 근로자 복지는 물론 내수 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날짜 기준으로 공휴일을 정하다 보니 주말과 겹칠 때마다 연간 휴일 수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 2021년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통해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한 상태다.
대체공휴일제는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날을 휴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과 어린이날이 겹치자 5월 6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이 사례다. 2021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부터 시행됐고, 2023년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겹치는 경우에만 연휴가 보장돼 예측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요일제 공휴일은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3일 연휴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근로자들이 미리 휴가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장기 해외여행보다는 국내 여행 수요가 증가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학회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제에 월요일 공휴일제를 추가로 병행할 경우 소비지출 5조886억원, 생산유발 8조9401억원, 부가가치유발 4조1188억원에 달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미국은 1971년 ‘월요일 공휴일 법’을, 일본은 2000년 ‘해피먼데이 제도’를 도입해 이미 요일제 공휴일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제도 시행 이후 2660억~5494억엔(한화 약 2조5118억~5조 1879억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학회는 “요일제 공휴일 제도는 특별히 공휴일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공휴일 보장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보편 복지 향상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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