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들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하면서 경기 부양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성장 둔화로 정책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과잉생산 해소라는 과제까지 짊어진 중국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좁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이 전날 발표한 7월 산업생산·소매판매·고정자산투자 등 지표들이 일제히 시장의 예상을 밑돌았다. 중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하는 데 그쳐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내수 흐름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도 전년 동기 대비 3.7% 늘어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낮은 성장세를 보였다. 올 1~7월 누적 고정자산투자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증가하는 데 그쳐 전문가 전망치(블룸버그 집계 2.7%)를 크게 밑돌았다.
중국 경제는 올 상반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들의 선주문에 힘입어 5.3% 성장률을 달성했다. 하지만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관세 충격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최신 지표들은 광범위한 경기 침체를 시사하고 있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려면 추가 경기 부양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당국이 금리 인하와 소비 촉진 등 각종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반전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진단에서다. 황즈춘 캐피털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남은 기간 중국의 경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다”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다만 시장의 요구대로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나서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내수 진작 못지않게 고질적 병폐인 과잉생산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도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구조조정이 단기적으로는 기업 도산과 실업 확대를 불러올 수 있어 정책 대응의 여지를 좁히고 있다는 점이다. 블룸버그는 “지속적인 디플레이션으로 중국은 과거처럼 대규모 구제금융과 부양책을 펼칠 여력이 부족하다”며 “경제지표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지만 당국이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민간기업의 혁신과 개혁을 강조해 주목을 끌고 있다. 시 주석은 15일 게시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추스(求是)’ 기고문에서 “민간경제 발전이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민간기업은 스스로 내공을 쌓고 개혁·혁신을 통해 지속적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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