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2차 소비쿠폰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률이 97%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는 2차 지급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2차 소비 쿠폰 지급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210%’를 잠정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으로 각종 복지 수당 지급의 기준이 된다. 이를 적용할 경우 1인 가구는 월 소득 약 502만원, 2인 가구 825만원, 3인 가구 1055만원, 4인 가구 1280만원 초과는 각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과 함께 기준을 짜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9월 10일께 최종 지급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소득 기준 외에도 재산세 과세 표준 합산 12억원 초과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고액 자산가로 보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고령층과 취약 계층이 많은 1인 가구와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맞벌이 등에는 특례 기준을 적용해 소비 쿠폰을 더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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