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부동산 공급대책을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9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대책에는 3기 신도시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시기에 대해 “이르면 8월 안에 (발표) 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있다”며 “다만 대통령 순방 일정도 있어 실무적 조율에 시간이 더 걸린다면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나올 공급대책의 내용과 관련해 그는 “큰 틀에서는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또 짜임새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에도 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는 말은 많았지만 결국 문제의 핵심은 신뢰도”라고 말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내놓아 정책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김 장관은 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을 상향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이 이번 대책에 포함됐느냐는 질문에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단독으로 노후 공공청사 등 국유재산을 활용한 공급 대책을 발표한 것이 시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이번 기재부 발표는 국유재산에 대한 종합계획의 일부”라며 “앞으로 공급 대책은 (각 부처가) 조금씩 내놓기보다는 국토부 차원에서 전체 그림을 명확하게 하는 패턴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서는 “현실화 과정에서 국민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집값이 많이 뛴 곳이라든가 부촌의 상황도 살피고,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국민 세금만 늘어나는 식으로 흘러가는 것은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최근 잇따른 사망 산업재해로 도마에 오른 포스코이앤씨의 건설면허 취소(등록 말소) 가능성과 관련해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관련) 법에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면허 취소를 포함한 강력 제재를 지시했지만 법적으로는 최대 영업정지까지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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