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이 장시간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이 하남시에 오는 22일 경관심의를 법 규정에 맞게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전 측은 하남시가 고의적으로 경관심의를 지연할 경우 정해진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오는 2027년 말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해야 하남시뿐 아니라 국가 기반 시설에도 정상적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해져서다.
한국전력은 19일 HVDC 건설본부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남시가 지난해 10월 접수한 경관심의와 전혀 무관한 행정심판을 이유로 3개월 이상 지연하더니 법에도 없는 주민의견 수렴을 들어 총 두 차례나 재검토 의결 처분했다”며 “한전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소통을 위한 자리도 여러차례 마련했고, 하남시에 상생안 제안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데도 지자체와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이 사업이 지연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전력 구입 비용이 연간 3000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모두 국민들의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당초 한전은 동해안~수도권 HVDC 송전망 구축을 위해 내년 6월까지 동서울변전소 증설 및 옥내화 작업을 마칠 계획이었지만 하남시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지연됐다. 지난해 12월에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은 국가적 공익에 부합하고, 거부처분의 근거가 불충분한 데다 지역주민의 이익만 고려한 재량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라며 한전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하남시는 주민 수용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관심의를 두 차례 재검토 의결하며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고시한 경관심의 운영 지침에도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견 또는 과도하게 엄격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지양하고 조건 부과나 재검토 요구시에는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하남시는 요지부동이다.
김호기 한국전력 HVDC건설본부장은 “지난 행정심판을 통해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확인 받은 만큼 3차 경관심의 접수건에 대한 하남시의 사전검토 의견에 대해 성실히 보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와 함께 특별지원금액 규모 및 범위 내에서 주민협의체와 지원 방안을 적극 협의하고,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 그동안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하남시가 법 규정에만 맞게 경관심의를 심사해 주길 요청한다”면서 “경관심의가 또 한번 지연될 경우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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