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10대 기업과 주요 수출품은 20년째 거의 변동이 없지만 미국은 10대 그룹의 대부분이 바뀌는 등 역동적으로 재편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업성장포럼 발족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가로막는 것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와 함께 역진적 지원 방식 등의 정부 규제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참석자들은 미국(시가총액 기준)은 20년 전만해도 엑슨모빌, GE, MS, 시티은행 등이 10대기업을 차지했지만 현재는 인공지능(AI) 산업을 이끌어가는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알파벳 등이 그 자리를 채웠다는 점을 강조했다. MS를 제외하고 모두 바뀐 셈이다. 이에 비해 한국(자산총액 기준)은 삼성, SK(034730), 현대차, LG(003550), 포스코 등으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HD현대, 농협의 10대그룹 진입이 있었을 뿐이다.
20년간 한국의 10대 수출품목도 큰 변화가 없었다. 반도체, 자동차, 선박,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등이 여전히 주요 품목을 차지하고 있으며, 바뀐 품목은 디스플레이, 정밀화학원료가 새로 포함되고, 컴퓨터, 영상기기가 제외된 정도다.
참석자들은 이같은 상황이 차등규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부에서도 규모별 차등규제 해소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성과를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변경만으로 가능한 조치부터 이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금산분리, 동일인 규제를 첨단산업군에 한해서라도 예외로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고, 궁극적으로는 자율규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역진적 지원제도 정비방식에 대한 개선방향도 제시됐다. 박 부회장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예로 들었는데 "지역경제 기여 효과는 대기업이 크지만, 현재의 인센티브 구조는 역진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도 “기업 생태계의 무게중심을 ‘생존’에서 ‘스케일업’으로 옮겨야 할 때”라며 “될성부른 떡잎(기업)을 잘 선별해 물과 거름을 듬뿍 줘야 울창한 숲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자금 출자한도(현행 40%) 확대로 성장성 있는 기업들에게 풍부한 자금이 유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조만간 ‘기업성장포럼’을 발족시켜 성장정책을 추진 중인 주요관계부처·국회 등과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정책대안을 함께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 기관별 조사·연구 결과물을 ‘슈퍼스타기업 만들기’ 제목 아래 시리즈 보도를 이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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