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하는 부모와 고령층을 아우르는 모두의 성장 전략을 내놨다.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대상을 매년 1세씩 확대하기로 했고, 주 4.5일제 확산 유도와 고령층 정년연장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고령층의 생산성 유지를 위해 단계적 정년 연장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시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를 인상한다. 저소득층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추가 지급하고, 임신 중인 기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을 모두 허용해 부모의 공동 육아를 장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아동 복지 정책도 대폭 강화한다.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최종적으로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아동 수당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자녀 1인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50만 원 상향하고,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까지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돌봄과 교육 부담을 동시에 완화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해 주 4.5일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는 장시간 노동 관행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단계적 정년 연장을 시도한다. 다만 정년 연장이 일률적인 정년 연장이 될지 아니면 퇴직 후 재고용이 될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이번 경제성장전략에는 구체적으로 방향성이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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