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 규제를 주요 정책으로 삼는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의 주축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다.
임현철 울산시 대변인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에너지·산업 정책은 통상과 산업·경제 분야에서 오랜 노하우를 가진 산업통상자원부를 주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울산시가 우려하는 것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분산에너지와 관련해서다. 울산시는 지난 6월 SK,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손잡고 국내 최대 규모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 유치에 성공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국내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거점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는 “환경부는 본질적으로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 왔다”며 “기후 변화 대응은 국제 정세, 첨단기술의 발전 속도,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추진해야 할 과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울산시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 국가 기간산업을 선도했고, 나아가 AI와 분산에너지 등 첨단산업을 발판 삼아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거점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렇게 힘차게 뻗어야 할 시점에, 환경 규제를 주요 정책으로 삼는 부처가 중심이 되는 조직 개편은 산업 경쟁력을 쇠퇴시키고, 나아가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특히 “서비스 산업 중심의 수도권과 달리 제조업이 시민의 생업이자 지역경제의 주축인 울산과 비수도권의 현실을 외면한 조직개편은 지방분권 정신에도 맞지 않으며,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고 지역경제를 위축시켜 지방 소멸을 앞당길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시는 삼림청과 관련해서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을 담당하는 조직이 차관급 산림청에 머물러 있어 그 역할이 제한적이다”며 산림청을 산림부로 격상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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