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신용 사면으로 그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돕고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수많은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최근 몇 년간의 코로나 팬데믹과 장기 경제 침체 영향으로 연체 이력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고 이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이들 중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사람들에 대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 정상적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고자 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발생한 5000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를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324만 명이다. 현재까지 272만 명이 전액 상환을 완료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의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되지 않을 경우 신규 대출과 저금리 대출 갈아타기 및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생긴다. 현재 이들의 연체 이력 정보는 신용정보원에 집중돼 있다. 이 정보는 각종 금융기관들과 신용정보사들이 공유함으로써 신용평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번 신용 사면이 처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도 코로나 팬데믹과 경제 침체로 고통받는 신용불량자 가운데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자 중 채무 전액을 상환한 사람들에 대해 신용 사면을 단행한 적이 있다. 이번에 다시 신용 사면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과거 신용 사면의 원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데다 지난 몇 년간의 경기 부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세계적 경제 침체, 미국의 관세 압박에 따른 수출 부진 등으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1.8%에서 반 토막인 0.9%로 전망되고 내년도 경제성장률도 1.8%에 그칠 것으로 보여 당분간 금융 취약 계층의 어려움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번에 5000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신용 사면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가장 큰 걱정은 도덕적 해이 발생이다. 신용 사면이 계속되면 누가 제때 빚을 갚겠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또 연체 기록이 삭제될 경우 상환 능력 측정이 어려워져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 위주로 취급하려는 금융기관의 유인이 확대돼 금융 취약 계층의 대출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또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연체 정보가 삭제된 사람들이 고금리 단기대출 상품을 이용하게 되면 앞으로 연체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물론 금융권과 신용정보 업계는 이런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연체 정보를 충분히 반영해 신용평가의 정밀성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대내외적 장기 경제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용 사면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신속하게 복귀하도록 지원할 것인가. 금융 업계는 이 중 어떤 것이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더 바람직한지 깊이 고민한 결과 신용 사면 조치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신용 사면은 금융 취약 계층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정부도 금융 업계의 결단에 부응해 본격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경제·금융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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