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한 병원이 보험설계사, 지역주민들과 짜고 입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설계사 출신 병원 사무장이 범행을 주도했고 보험 사기에 가담한 이들만 무려 300명이 넘었다.
1일 보험 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A내과의원은 환자와 공모해 허위 입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의 보험 사기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병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231차례에 걸친 허위 입원을 통해 2억 5000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입원실이 폐쇄됐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환자와 짜고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등을 통해 입원료를 허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설계사 출신 사무장은 허위 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타게 해주겠다면서 주변 지인들을 교통사고 환자로 끌어들였다. 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받은 합의금 중 일부를 사무장에게 지급했다. 이런 수법으로 보험 사기에 가담한 환자 가운데는 설계사 20여 명과 지역 선후배, 친인척들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입건된 숫자만 340여 명으로, 조직적 보험 사기가 지방 소도시까지 손길을 뻗쳤다는 분석이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올 6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환자들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병원장과 사무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득이 불안정한 20~30대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주변 지인의 유혹에 가담한 사건”이라며 “전문지식을 갖춘 보험설계사까지 연루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회와 정부는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까지 만들었지만 보험 사기는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 5120억 원이던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해 1조 1502억 원으로 10년 새 두 배 넘게 급증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 사기로 인한 누수 보험금 규모만 연간 8조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병원과 설계사까지 가담한 조직적 보험 사기의 경우 적발이 어려울 뿐더러 일반 소비자들까지 연루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새 보험사기 적발 인원을 직업별로 따져본 결과 보험업 종사자(13.2%)와 병원 종사자(8.5%)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보험 사기에 가담한 보험업 종사자들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회에는 보험 사기 전력자의 모집 종사자 진입을 제한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 형이 확정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검찰·경찰·금감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들로 꾸려진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을 만들어 유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최근 보험 사기는 병원과 환자, 브로커, 설계사, 폭력조직까지 연루된 조직적이고 지능화된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며 “민영보험을 넘어 공영보험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im012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