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슈 브리핑]
■ 은행 자본 압박: 5대 시중은행이 2028년까지 바젤Ⅲ 규제에 맞춰 12조 원 규모의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교육세 인상과 보이스피싱 배상, 배드뱅크 출자 등으로 추가 부담 5조 7000억 원이 예정돼 있어 은행권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채권 자금 집중: 올해 7월까지 국내 채권형 펀드에 34조 원이 순유입된 반면 주식형에는 16조 원만 유입되면서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 회피 심리가 채권 투자 급증의 주요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다.
■ 정부 투자 확대: 정부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내년 인프라 투자와 저리 대출에 각각 약 7조 원가량, 총 14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국 빅테로부터 6000억 원 규모의 구동모터코어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입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1. 12조 자본 급한 은행…‘상생 수렁’에 빠졌다
- 핵심 요약: 5대 시중은행이 2028년까지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Ⅲ 기준에 맞춰 현 수준의 보통주자본(CET1) 비율을 유지하려면 약 11조 9600억 원의 추가 자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은행들은 이 규제에 따라 현행 60%인 내부등급법상 위험가중자산(RWA) 최저치를 2026년 65%, 2027년 70%, 2028년 72.5%까지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정이 예고한 교육세 인상 1조 3000억 원, 보이스피싱 배상 1조 원, 배드뱅크 출자 4000억 원, 가산금리 산출 시 법정 비용 제외 3조 원 등 추가 부담도 5조 7000억 원가량 예정돼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은행에 단순한 상생을 넘어 사회적 문제 해결과 세수 증가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금융사 건전성이 급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은행권의 수익성 압박이 심화되면서 예대마진 축소와 대출 여건 악화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 채권에 자금 몰리는 이유
- 핵심 요약: 올해 7월 말까지 국내 공모펀드 시장에서 국내외 주식형으로 16조 원이 들어온 반면, 채권형으로는 34조 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미국에서도 주식형에서 223억 달러가 순유출됐고, 채권형에서는 1903억 달러가 순유입되는 등 글로벌 차원의 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각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자본차익을 기대하면서도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채권 시장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배분하고 있다. 다만 투자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주식이 채권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강조하며, 실제로 미국, 유럽, 한국을 막론하고 20년 이상 장기 보유했을 때 주식은 꾸준히 채권을 앞서 왔다고 설명했다.
3. 美 빅테크 뚫은 포스코인터…6000억 핵심부품 수주
- 핵심 요약: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자회사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이 최근 북미 지역 최대 전기차 업체와 전략적 장기 공급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총 300만 대 규모의 구동모터코어를 공급하기로 했다. 구동모터코어의 단가는 100만 대당 약 2000억 원으로 총 계약 규모는 최소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북미 빅테크로부터 대규모 수주에 성공한 것은 구동모터코어의 핵심 원재료인 영구자석의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중국 의존도가 90%를 넘는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에 성공하며 완성차 업의 구미를 당긴 것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북미·호주·아시아 업체들과의 협력망을 구축했고 지금까지 중국 원료를 쓰지 않는 영구자석 8500톤을 수주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공급망 다변화가 글로벌 제조업의 핵심으로 떠올랐는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발 빠르게 희토류 독립에 성공했다”며 “앞으로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이 장기 파트너로 선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4. 인프라투자·저리대출에 국민성장펀드 14조 투입
- 핵심 요약: 정부가 100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인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내년에 저리 대출과 인프라 투자에 각각 7조 원가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 주도의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 원과 민간자금 50조 원을 마련해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매년 20조 원을 투입한다. 인프라 분야 투융자를 위해서는 6조 7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필요한 자금 대부분은 민간자금 5조 6000억 원을 끌어와 마련한다.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저리 대출 프로그램도 6조 7000억 원 규모로 운용하며,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발행해 대출 재원을 전액 마련한다. 대출 지원 산업은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으로 구체화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은 장기 지분 투자 중심으로 지원하고 설비투자를 위한 대규모 자금은 저리 대출을 하는 식으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5. 김용범 “3500억弗 섣불리 사인 안돼…외환시장 충격 등 美에 설명”
- 핵심 요약: 김용범 정책실장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에 대해 “섣불리 사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올 7월 31일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 15%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데 합의했지만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세부 논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김 실장은 “일본과 우리가 비슷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훨씬 더 많다”며 “일본은 외환보유액도 우리보다 많고 여유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3500억 달러 중 조선 분야에 특화된 1500억 달러 외에 2000억 달러의 투자 방식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부연했다. 정상회담 당시 미국 측에는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이고 관세를 조금 줄이기 위해 이런 부분이 불안정해지면 원화가 뛰고 우리 외환시장에 엄청난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경청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첨단 장비 반입을 제한하기로 한 데 대해 김 실장은 “미국에도 좋은 일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6. 美MASH 임상 대폭 완화…국산 신약 청신호
- 핵심 요약: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대사이상지방간염(MASH) 신약 임상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FDA 약물평가연구센터(CDER)는 MASH 신약 임상에서 비침습적 방식인 진동 제어식 일시적 탄성파촬영법을 이용한 간 경직도(liver stiffness) 측정을 새로운 평가변수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약 24%인 6290만여 명이 MASH 위험군, 1.56.5%인 390만 명1700만 명이 MASH 환자인 것으로 추산된다. FDA는 지난해 3월 마드리갈 파마슈티컬스의 ‘레즈디프라’를 최초의 MASH 신약으로 승인한 데 이어 지난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를 MASH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임상 기준이 완화되면 MASH 신약을 개발 중인 디앤디파마텍(347850), 올릭스(226950), 한미약품(128940), 동아에스티(170900) 등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데이터민트리서치는 MASH 치료제 시장이 지난해 78억 달러에서 2033년 318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채권과 주식 중 어떤 투자가 더 유리할까요?
A. 단기적으로는 채권이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균형 배분이 필요합니다. 현재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채권형 펀드에 34조 원이 몰리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20년 이상 보유 시 주식이 채권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했습니다. 손실 회피 성향과 단기주의 편향이 채권 선호를 부추기고 있으나, 장기 자산 증식을 위해서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균형 잡힌 배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은행 자본 확충이 예적금 금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A. 예적금 금리 인하 압력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5대 시중은행이 2028년까지 12조 원의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교육세 인상, 보이스피싱 배상 등 추가 부담까지 5조 7000억 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대마진 축소와 고금리 상품 조건 변화가 예상되므로, 만기 도래 예적금의 재투자 시 다양한 대안 상품을 미리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국민성장펀드 관련 투자 기회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A. 정부 지원 첨단 산업 분야에 관심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정부가 반도체, 2차전지, AI, 바이오, 방산 등에 총 14조 원을 투입하면서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와 저리 대출 프로그램 외에도 간접투자 펀드가 별도로 운용되므로, 정책 지원을 받는 산업의 장기 성장성을 고려하여 투자를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융상품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은행권 변화 대응: 만기 도래 예적금 재투자 시 다양한 대안 상품 수익률 비교 검토 필수
✓ 자산배분 재조정: 채권 쏠림 현상을 고려하여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적절한 균형 유지
✓ 첨단 산업 기회: 국민성장펀드 지원 분야인 반도체, 2차전지, AI 관련 투자 상품 검토
✓ 장기 관점 유지: 성과 확인 주기를 줄이고 장기 데이터를 참고한 투자 전략 수립
✓ 환율 리스크 관리: 대미 투자펀드 3500억 달러 협상 진행 상황과 환율 변동성 모니터링
[키워드 TOP 5]
은행 자본 확충, 채권 자금 쏠림, 국민성장펀드, 첨단 산업 투자, 자산배분 전략, AI PRISM, AI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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