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2048년에 적자로 전환돼 2064년에는 쌓아놓은 기금이 고갈된다는 정부의 분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은 내년 적자로 돌아서 8년 뒤에는 준비금까지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8대 사회보험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탓에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제히 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우선 국민연금은 적자 전환 시기가 2048년에 도래할 것으로 봤다. 매년 적자가 기금을 갉아먹으면서 2064년에는 밑바닥을 드러내며 이듬해인 206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5.1%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5년 전 전망한 2041년 적자 전환, 2056년 소진보다는 각각 7년, 8년 늦춰진 것이다. 이는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법안이 반영된 결과다. 해당 개혁안에는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라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국민·퇴직·개인연금 등 연금제도 간 기능 재정립을 통해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고 고령자 고용 여건을 고려해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의 재정은 갈수록 나빠진다. 공무원연금의 GDP 대비 재정수지는 올해 -0.33%에서 2065년 -0.69%로, 같은 기간 군인연금은 -0.08%에서 -0.15%로 악화된다. 그나마 흑자를 내던 사학연금마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2047년 기금이 바닥나는 것으로 예상됐다.
건강보험도 사정이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내년부터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서 2033년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에도 적자는 지속 확대돼 2065년에는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3%까지 악화될 것이라고 추산됐다. 이는 보험료율(수입)이 2032년 법정 상한인 8%에 도달한 뒤 동결되는 반면 수가(지출)는 계속 오른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이런 적자 구조를 바꾸려면 국민이 부담 가능한 수준의 보험료율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근거해 가격을 결정하는 재정운용 방식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지적이다.
건보료와 통합 징수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내년 당기수지가 적자 전환돼 이재명 정부 마지막 해인 2030년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065년에는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1.72%까지 불어나는 만큼 △과다 이용 유인 해소 △지출 절감 △미래준비금 조성 등 사전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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