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구조 변화 대응 '경남형 인구영향평가' 도입

기존 유사 사업 조정·효과 극대화

평가 결과로 이듬해 예산 사업 반영

경남도청 전경.

경상남도가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경남형 인구영향평가 체계를 새롭게 도입한다. 정책 수립 단계부터 성과 평가까지 전 주기에 걸쳐 인구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듬해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4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형 인구영향평가 체계는 기존 단편적 인구영향평가를 넘어 △인구정책 사전검토제 △사업별 사후 성과 평가 △중장기 핵심 성과 지표 관리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이다.

경남도는 지난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첫 수립 후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등이 증가했음에도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정책 사전 단계는 ‘인구영향 사전검토제’와 ‘인구영향 사전컨설팅’을 구분·운영한다. 인구영향 사전검토제를 통해 정책사업 기획 시 인구 영향과 유사 중복 사업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인구영향이 큰 주요 사업은 인구영향 사전컨설팅으로 인구 관점에서 효과를 증대할 수 있도록 사업 설계에 반영할 방침이다.



사후 단계에서는 단기적으로 인구정책 사업 성과 평가를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 핵심 성과 지표 관리로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환류한다.

또 인구정책 사업 성과 평가로 개별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소관부서 및 외부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는 다음 해 사업 조정에 반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구대책 전략별 핵심 성과 지표를 선정해 인구대책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관리해 나간다.

김기영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인구정책의 사전·사후 종합관리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정책효과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인구대책을 강화하고, 저출생 반등 추세가 공고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남형 인구영향평가 체계는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추진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