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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62% "복잡한 행정 서류 불편"…경기도 공공서비스 실태조사

“자국민 중심 행정 시스템 한계 보완해야”

디지털 서비스·통역 확대·옴부즈만 등 제안

경기도청 전경.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 내 이주민들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복잡한 행정 서류와 의사소통 문제로 고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이주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최종보고회를 열고, 접근성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5~6월 도내 이주민 4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이주민·지원단체 관계자·공공기관 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주민들은 복잡한 행정 서류(61.5%), 부족한 다국어 서비스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57.2%), 정보 부족(50.2%) 등으로 공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서비스 회원가입 과정에서의 장벽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 경험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실태조사와 연구를 진행한 오경석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대표는 “온라인 본인인증, 공공 앱 접근, 금융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이주민 배제를 막기 위해 다국어 지원과 대체 인증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책 설계 단계부터 이주민 상황을 반영해 자국민 중심 행정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한 다국어 안내 확대와 실시간 통역 지원체계 구축, 산업단지 이동형 서비스, 인공지능(AI) 챗봇 도입 등 디지털 서비스 확충 방안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체류 유형·체류 기간·연령·성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로드맵을 마련해 초기 이주민에게는 정착 지원을, 장기 체류자에게는 세금 납부·주민자치 참여 등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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