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조치를 신속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9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신다”며 “문제는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는데도 대응, 또는 대비·대책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해킹당했다고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가 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은 혹여라도 숨겨진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적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업들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써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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