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골자는 공공을 통한 신속한 공급 확대다.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등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예산과 채권 발행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력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급 물량의 공공 비중을 늘리고 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를 LH가 직접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LH는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역할에 집중해왔다. 문제는 택지 소유가 민간에 넘어간 후 주택 공급이 지연되면서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점이다. 공사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택지를 매입한 민간 시행사가 금융 비용만 부담하며 착공 일정을 미루면서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LH가 직접 시행에 나서면 택지 조성과 착공 사이의 시차가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조성한 택지를 민간이 매입하더라도 금융 여건 등에 따라 착공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도 많아 용지 매각이 바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LH가 직접 시행할 경우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LH의 직접 시행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6만 가구다. 이에 더해 정부는 ‘LH가 조성한 주택 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법에 명문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LH가 소유한 주택 용지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비주택 용지의 경우 주거 용지로 조성해 1만 5000가구의 신규 착공 물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의 사업 속도를 높여 4만 6000가구를 추가 착공하기로 했다. 공공택지 보상 착수 단계를 지구 지정 후에서 지구 지정 전으로 조기화하고 이주와 철거 지원 대책을 바탕으로 2년 이상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2030년까지 25만 1000가구의 착공이 예상됐다”며 “LH 직접 시행,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 비주택 용지의 주택 용지 전환 등으로 총 37만 2000가구의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공급을 위해 도심 내 노후 공공 청사와 유휴 부지 등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 주력한다. 우선 노후 공공 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 8000가구를 착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 30년이 도과된 공공 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는 범부처 심의 기구가 복합개발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사용 학교 용지, 폐교 부지를 활용해 3000가구, 도심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해 4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도심 내 유휴 부지로 거론 된 곳은 △성균관대 야구장(1800가구) △위례 업무 용지(1000가구) △한국교육개발원(700가구) △강서구청 가양동 별관(558가구) 등이다. 이 밖에 정부는 철도 관련 부지를 복합개발해 1인 가구와 청년 특화 주택 등을 건설하고 대학 유휴 부지 등에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연합 기숙사를 5년간 수도권 내 4개소(개소당 수용 인원 500명)를 공급할 방침이다.
공공 정비사업 방식 중 하나인 도심복합사업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대책도 발표됐다. 정부는 현재 사업이 지지부진한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제도 개선을 통해 수도권에 2030년까지 5만 가구를 착공할 방침이다. 도심복합사업은 그간 LH가 주로 서울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로 제안·공모를 확대해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참여를 통해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3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역세권에서 저층 주거지 유형으로 확대하고 지구 지정과 사업 승인 등 추진 단계별 절차 또한 개선한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지난해 선도지구의 경우 공모 방식으로 사업 대상 단지를 정했으나 앞으로는 주민 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한다. 도심 내 방치된 빈집 정비를 위해 ‘빈집정비촉진지역’을 제정한다. 이를 통해 용적률·건폐율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사업 요건 역시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상황을 지켜본 후 추가적으로 공급 대책이 필요할 경우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요 공공택지지구에서 적기에 분양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3만 가구 발표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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