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통령실 “비혼 출산 제도 개선 검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비혼 출산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혼인외 출생아가 지난해 1만4000명이었고 전체 출생아 가운데 비중도 2023년에 비해 1.8%포인트 증가한 5.8%에 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정부가 사회 보험 등 각종 지원 제도를 아동 중심으로 운영해 비혼 출산 아동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지만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공식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그러면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여성가족부, 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향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비혼 출산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안 부대변인은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결혼하지 않고도 출산한 사례를 많이 봤지만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이에 (강 비서실장이) 충분한 논의가 사회 곳곳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