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8% 떼도 못 막는다"…25년 뒤 건강보험 44조 '적자 쇼크'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건강보험 제도가 머지않아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296조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총수입은 251조 8000억원에 그쳐 연간 44조 6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국회예산정책처 등 국가기관이 쓰는 ‘상향식’ 분석 모형을 적용해 실제 수입과 지출 항목을 세밀하게 따진 만큼 신뢰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망은 국민과 기업이 낼 수 있는 보험료율이 꾸준히 인상돼 법적 상한선인 8%에 도달한다는, 비교적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결과다. 다시 말해 최고 수준의 보험료를 걷더라도 불어나는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이를 “재정 구조에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재정 악화의 핵심 요인은 고령화다. 2023년 기준 전체 가입자의 17.9%에 불과한 65세 이상 노인이 사용한 진료비는 전체의 44%(48조 9000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1955∼1963년생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년에 진입하면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

연구진은 고령화뿐 아니라 신기술 도입,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이용 확대 등을 모두 반영했는데, 정부의 지출 효율화 노력까지 감안했음에도 구조적 적자를 피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지출 구조 개편과 의료 공급체계 혁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변화를 미루면 그 부담은 미래 세대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