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尹정권, 언론 제재 남발…방심위 제재 5건 항소 포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 시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언론사를 상대로 내린 제재 가운데 5건에 대해 정부가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당한 제재를 받은 언론사들이 제기한 처분 취소 1심 소송과 관련해, 무리하고 법적 근거 없는 제재로 판단되는 5건에 대해 항소 포기를 일괄 지휘했다”고 밝혔다.



항소 포기가 결정된 제재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논평에 대한 ‘주의’ 처분 △가톨릭평화방송 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논평에 대한 ‘주의’ 처분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논평 등에 대한 관계자 징계 요구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인터뷰 관련 ‘주의’ 처분 △JTBC <뉴스룸>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사건 보도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이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 특히 대통령 부부에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렸다"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서 방심위를 앞장세워 언론에 대한 부당한 제재를 남발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실을 덮기 위한 권력의 무도한 '입틀막' 식 언론 제재는 지난 정권의 탄핵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권력을 남용한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하나씩 차분하게 바로잡아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