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서열’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했던 발언은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19일 시사인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전날 해당 유튜브 채널 녹화 인터뷰에서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다”라며“당시 사회자의 질문이 ‘여의도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이었다. 그러면 ‘국회 논쟁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 발단이 내란특별재판부 아니냐”며 “민주당은 합헌이라고 하고 국민의힘은 위헌이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합헌을 주장하는 분은 ‘헌법 몇 조에 기해서 합헌이다’, 위헌을 주장하는 분들은 ‘헌법 몇 조에 의해서 위헌이다’ 이렇게 논의해야 생산적이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어디에 제가 대통령님 말씀에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이 있냐”며 “그렇게 해석하면 공론의 장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공론의 장이 무너졌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지난 탄핵 과정에서 보시지 않았냐”며 “공론의 장을 회복시키려면 발언자의 뜻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문제의 발언이 오해를 부른 경위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라디오 방송을 한번 돌려보시라. 질문자가 ‘이른바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 위에 있다는 여의도 논쟁에 대해서, 여의도에서 논쟁이 한창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한다”며,“여의도는 국회를 말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제가 대통령 말씀을 떠올릴 수 있겠냐”고 했다.
앞서 문 전 대행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의 우위를 묻는 질문을 받고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답했다.
‘선출 권력을 지칭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그런 걸 떠나서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저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 전 대행의 발언이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법부가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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