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는 ‘고3 국민연금 자동 가입제’를 두고 찬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고3 국민연금 자동 가입은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을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제도다. 국가가 일정 기간(1~3개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이후 청년이 계속 낼지, 중단할지를 선택하도록 설계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최초 가입연령인 만 18세 때 직업·소득이 없어도, 국가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조기 가입을 할 수 있다. 자동 가입한 뒤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당장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향후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해 최대 10년까지 소급 납부하면 된다. 가입기간에 비례해 급여액이 결정되는 제도 특성상 조기 가입할수록 향후 수령액이 높아진다. 청년의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려 연금액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임의가입 보험료는 전체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현재 최소 보험료 월 9만원 수준이다. 이 보험료를 10년 내면 월 20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늘수록 연금액도 증가한다. 9만원씩 20년 납입하면 월 41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18만원을 10년간 납입했을 때 금액(월 25만원)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제도 취지와는 별개로 재정 건전성 논란은 피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입자가 나중에 추후 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개인의 연금 수령액은 늘어나 이득을 보지만,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성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층의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미래 수급액을 보장해주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국민들은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이 사용되면 나중에 못 받는 게 아니냐는 불안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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