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달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 개최를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정치 재판을 한 것은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무죄 판결한 2심 재판부이지,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파기환송한 대법원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은 무차별적 정치 보복으로 조 대법원장을 망신주고 쫓아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독재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과거 박정희·전두환 시절도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을 망신주고 축출하는 일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달 20일 대구에서 열린 장외 집회를 언급하며 “정부·여당은 왜 그분들이 단 100일 만에 이재명 정권 규탄에 합세했는지 자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협상 실패와 은폐 기도,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등 각종 반기업 악법을 강행 처리하고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종교 탄압, 대법원장 사퇴 공작 등 온갖 수습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며 “지난 100일이 이 정도였다면 향후 남은 4~5년 가까운 시간은 얼마나 큰 폭정 펼쳐질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짚었다.
송 원내대표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방미한 이 대통령을 향해 “외교는 정권의 치적 쌓기나 선전용 이벤트가 아니다. 외교는 국가의 생존을 건 치열한 전쟁터”라며 “협상 실패를 덮으려는 꼼수에 매달리지 말고 국익을 지키는 작은 성과라도 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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