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글로벌 인재 대이동 시대 본격 개막: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수수료를 하루아침에 100배 급등시키자 세계 각국이 파격적 혜택으로 인재 유치 경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의 K비자 도입, 영국의 글로벌 인재 펀드 확대, 캐나다의 비자 수수료 면제 등으로 취준생들에게는 해외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렸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 사이버보안 전문가 대란 현실화: 최근 4년간 교육기관 대상 해킹이 138건 발생하며 573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사이버 위협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보안 예산을 54억 원에서 89억 원으로 65% 대폭 늘렸지만 전담 인력은 오히려 부족한 상황에서 사이버보안 분야 취준생들에게는 그야말로 황금 같은 취업 기회가 쏟아지고 있다.
■ 기업 채용 환경 안정화 탄력 확보: 대법원이 성과급의 통상임금 포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되는 흐름을 보인다. 또한 미국의 비자 정책 변화로 글로벌 기업들도 면제 조건에 따른 투자 확대를 검토하고 있어 취준생들에게는 더욱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채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관심 뉴스]
1. 빠른 수속·지원금 확대로…‘美 걷어찬’ 전문직에 러브콜
- 핵심 요약: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규제 강화로 H-1B 비자 수수료가 100배 상승하자 중국·유럽·캐나다 등이 글로벌 인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10월 1일부터 K비자를 통해 해외 과학기술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영국은 글로벌 인재 비자 수수료 폐지와 세제 개편까지 검토 중이다. 테크계에서는 “다른 나라에 인재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어 각국의 인재 쟁탈전은 더욱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2. ‘10만불’ H-1B 비용, 면제 가능…트럼프 ‘협상 카드’ 활용하나
- 핵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H-1B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 포고문에 재량에 따라 특정 회사·산업에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의존도가 높은 빅테크·금융계의 ‘목줄’을 쥐기 위해 수수료 카드를 꺼내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수료 면제를 미끼로 미국 내 투자나 저리 대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3. 대학·교육청도 타깃…‘해킹시도’ 4년간 138건
- 핵심 요약: 일선 대학과 교육청에서 최근 4년간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57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이달 초까지 교육청에서 315만9000여건, 대학에서 257만2000여건 등 총 573만1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은 학교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자료 업로드나 메신저 단체방을 통한 개인정보 파일 공유 등의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외부 해킹 공격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대학교 대상의 해킹은 주로 웹사이트를 변조하는 방식의 ‘웹해킹’ 형태로 나타나 홈페이지가 ‘해커들의 놀이터’로 활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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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취업준비생 참고 뉴스]
4. 대법 “성과급 최소 지급분 불확실하면 통상임금 아냐”
- 핵심 요약: 성과급의 최소 지급분에 대한 통상임금 기준은 지급 시기가 아닌 지급 대상 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과급 최소 보장액이 불확실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 등 35명이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2심의 대한적십자사가 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달리 대법원은 ‘소정 근로의 대가성’을 갖추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5. 홈플러스 자금난 악화…추석 상여도 미뤄
- 핵심 요약: 홈플러스가 자금 사정 악화로 직원 대상 추석 명절 상여금 지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 전 직원들에게 추석 명절 상여금을 10월 2일 지급한다고 공지했다. 당초 지급 예정일인 9월 말에서 이틀가량 미뤄진 것이다. 실제로 홈플러스의 자금 사정은 대기업 중심으로 납품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영업 차질을 빚고 있다. 이달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 데 따라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의 발길이 줄어드는 점도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부담인 상황이다.
6. 공정위원장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교섭단체 구성 가능하도록 지원”
- 핵심 요약: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23일 서울 마포구 한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폐업까지 전 과정에 걸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 대책의 핵심은 점주 단체에 법적 지위를 강화해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상 노동자에게 부여한 단체교섭권이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주어질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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