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와 운영업체 간 갈등으로 이어진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행정소송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24일 대관람차 운영업체 쥬간도가 속초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4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을 끝으로 지난 4월부터 이어진 법정 공방은 마무리됐으며 선고는 오는 11월 19일 오후 4시로 정해졌다.
이 소송은 지난해 6월 속초시가 쥬간도에 대해 법령 위반을 이유로 내린 대규모 행정처분에서 비롯됐다. 당시 속초시는 △유원시설업 허가 취소 등 6건 △본관동 용도변경 시정명령 △탑승동·대관람차 해체 및 대집행 계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등 총 11건의 처분을 내렸다. 이로 인해 한때 대관람차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쥬간도는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지난해 7월 이를 받아들이면서 운영이 재개됐다. 이후 업체 측은 "행정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며 지난 4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속초시는 "사업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 사항이 드러난 만큼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는 민선 7기 당시인 2022년, 행정봉사실 철거 부지에 약 92억 원을 들여 조성된 테마파크 시설이다. 대관람차와 함께 4층 규모 테마파크가 함께 들어서 ‘속초 해변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행정안전부가 특별감찰을 벌이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시설 안전 문제도 제기됐다.
특히 사업을 주도했던 김철수 전 속초시장은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 방식을 바꾼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시장의 형사 재판은 오는 2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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