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정보공개청구 ‘급증’…인천 연수구, 제도 개선책 마련

3000건 넘긴 청구…공무원 ‘업무 공백’ 우려

악성 민원 정보공개 청구 지난 1년간 340건

연수구 “국민 알권리 중요…제도 개선 필요”

인천 연수구청 전경. 사진제공=연수구

인천 연수구가 최근 급증하는 정보공개 청구 처리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로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원 대응이 지연되면서 행정 서비스 공백이 커지고 있어서다.

26일 연수구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총 3298건으로, 지난 2022년(2,191건)보다 약 50% 늘었다.

연도별로 △2022년 2191건 △2023년 2958건 △2024년 3298건 △2025년 8월 현재 2619건 등으로 청구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정보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 취지와 달리 반복적·무관한 청구가 늘면서 행정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가 하루 평균 9건가량 구에 접수되면서 담당 공무원들은 자료 검색·편집 등 반복적 처리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원인 A 씨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총 96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이 중 상당수는 연수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다. 또 다른 민원인 B 씨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19건을 청구했지만, 대부분이 반복되는 정보공개였다.



이처럼 특정 민원인의 반복적 청구로 발생한 구의 행정 낭비 건수만 최근 1년간 34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선 공무원들은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로 민원 서비스의 공백이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연수구 공무원 C씨는 “정보공개제도는 구민들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뤄지는 제도이지만, 특정 목적을 가진 대량 청구로 인해 피해가 주민 서비스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실제로 정보공개 청구된 자료를 정리하고, 제공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구는 악성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행정 서비스 공백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구는 정보공개 사전공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권리 남용적 청구에 대한 종결 근거를 법령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중앙 정부와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이어 민원성(악성) 청구와 정보공개를 분리하는 자동 분류 및 단순 반복(중복) 청구 건에 대한 자동 종결 시스템 도입 등도 정부부처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정보공개는 행정의 신뢰를 뒷받침하는 핵심 가치이자 주민과의 약속”이라며 “다만 행정의 본질은 주민 삶의 편익을 높이는 데 있는 만큼, 정보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과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라고 강조했다.